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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서울 5,500만원, 금액을 가르는 건 근저당 설정일

경매에서 은행보다 먼저 받는 금액입니다. 서울 5,500만원부터 지방 2,500만원까지 네 구간인데, 적용 금액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먼저 걸린 담보물권 설정일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째로 빠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은 그대로 적용되고, 5% 인상 상한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만 빠집니다.

전월세 계약 30일 신고 의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계약금액이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의 200배를 더한 값이라, 원룸도 1억원대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시행령 별표 금액표와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변경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가상자산·사업자대출·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복잡해진 작성법과 필수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